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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하늘은 깨끗...미세먼지, 정말 국내 탓 맞아요?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0:49

전국 미세먼지 농도 연일 ‘좋음’...남동풍 영향 추정
정부, 국내요인 크다더니...‘결국 中탓 아닌가’ 의심
전문가 분석도 엇갈려 “특정 요인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최근 하늘이 맑고 깨끗한 날이 반복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올여름 강력한 남동풍이 유례없는 폭염을 불렀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은 막아줬다는 관측에서다. 이에 ‘국내요인’이 크다는 정부의 미세먼지 진단과 달리 ‘국외요인’이 결정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본 맑고 깨끗한 하늘 2018.07.30 [사진=이윤청 기자]

◆‘국내요인’이라던 미세먼지...정확한 진단인가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미세먼지(PM10·PM2.5) 농도는 대개 ‘좋음’ 수준이다. 111년만의 폭염으로 한반도가 푹푹 찌고 있지만 하늘만큼은 맑고 푸르다. 회색빛 뿌연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남산타워도 요즘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외출 때 마스크 걱정할 필요도 없다. 통상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잠잠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요즘 들어 유달리 하늘이 깨끗하다. 

지난 겨울과 봄철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륙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겨울철은 특히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나 스모그현상이 악화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했던 미세먼지 원인 진단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초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원인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비롯됐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동차·난방 때문에 생성되는 질산염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서울시는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무용론’에 직면했는데, ‘국내원인’을 주장하며 차량 배출 규제, 노후 경유 차량 통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정부 역시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소 규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여론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국외요인에 의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지난 4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므로 중국에 항의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27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봄철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외 영향이 58~69%”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봄, 겨울에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크다”며 “베이징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줄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농도가 심한 지역이 줄었다는 거지 미세먼지 이동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은 외부요인이 심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외부요인이 적다”고 덧붙였다.

경인아라뱃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대기질 [사진=뉴스핌 DB]

◆7월 부·울·경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요인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국민청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였다"며 "이때 국내 요인이 68%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국내요인도 상당하다는 견해다.

허국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은 지난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여름철임에도 ‘나쁨’이었던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서풍이 불어도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며 “평균적으로 기상·풍속·지형·기류 등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단순한 걸 좋아해서 다 중국 영향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존에 의한 초미세먼지도 대표적 국내요인으로 꼽힌다.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에 주로 나타나는데, 초미세먼지(PM2.5) 생성에 관여한다. 조석연 교수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는 것이 오존에 의한 초미세먼지 피해”라고 지적했다. 

실제 3일 서울·경기북부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쁨'이다. 이로 인해 서울과 인천·경기도·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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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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