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2022년까지 4.4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범사업지 68곳 중 51곳 국가지원사항 확정
이달부터 사업 본격 착수..국토부 연내 270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오는 2022년까지 4조41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51곳은 이달부터 부지 매입이나 설계, 착공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51곳의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7곳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민간투자 1조2981억원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102개 협업사업에 모두 7108억원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이 확정된 51곳은 이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이 가능하다.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군산 째보선창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도 [자료=국토부]

먼저 구도심 지역에 공공‧산업‧상권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에 폐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방(팩토리)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창업 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가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지원한다. 충남 천안을 비롯한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안역세권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료=국토부]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지역은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에 취약한 지역은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를 비롯한 13곳에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기업 주도로 공적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한 스마트 재생사업,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과 같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