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특검 "故 노회찬 '공소권 없음' 결정…드루킹 수사협조 관계없이 갈 길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5:14

특검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정치자금 공여한 드루킹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전날 사망한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다만 자금을 건넨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24일 "노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의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특검 역시 노 의원의 사망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더이상 벌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김씨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할 지라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드루킹 김씨 역시 특검 조사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는 등 특검 측은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 등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보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지난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게재한 글 가운데 노 의원과 함께 언급된 심상정·김종대 정의당 의원 측에 수사 협조를 고려해 볼 계획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게재된 분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또다른 특검 측 관계자 역시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수사 협조 여부와는 관계없이 댓글조작 사건과 자금 추적 관련 수사를 기존과 같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현재 특검은 드루킹의 1심 선고 연기, 노 의원 사망, 변호사 사임 등 상황에서 드루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의 수사 협조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공모 회원들 일부를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또다른 정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에 대한 아직 소환여부 등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해 이를 규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시기나 일정을 통보해 수사 할 것"이라고 내부적인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