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고승범 금통위원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 중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5:28

"가계부채 증가 계속, 규모도 커... 밀착 점검해야"
"한미 시장금리 역전 기간·폭 확대할수도"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도 금융안정이 중요하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19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통화정책 결정시 금융안정의 의의를 여러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간 시장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고 그 폭도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사진=한국은행>

고 위원은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이슈에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 등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대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그 규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계부채 움직임에 대해서는 밀착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외신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고 위원에 따르면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기간중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했지만,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돼 수익률곡선 자체가 역전된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고 위원은 "최근에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금리가 전체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 미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data-dependent)’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