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는 5당 원내대표..."자동차, 고율관세 대상서 반드시 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0:34

여야5당 원내대표, 이날 오전 인천공항서 미국 출발
홍영표 "정파를 초월해 한반도 비핵화, 통상 압박 논의할 것"
김성태 "초당적 외교, 방미 동안 국회서 개헌 논의 이뤄질 것"
김관영 "여야 따로 없다. 하나의 스킨십 되는 초석될 것 기대"
장병완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되도록 설득할 것"
노회찬 "한반도 비핵화 교착상태 빠져..美 정계 교류 시급하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5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4박 6일간 미국을 방문,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하는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열린 출국 전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8.07.18 yooksa@newspim.com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관련 현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핵심적인 안보 동맹국이자, FTA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경제 동맹국"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자동차 관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한미간 공조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 안보동맹을 충실히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문제로 한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의회 지도자,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자동차 문제를 비롯한 통상문제에 있어서 한국와 미국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하는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출국 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8.07.18 yooksa@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틀 속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초당적 외교를 하게 됐다"며 "규제 완화와 민생문제 살려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진정한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방미 활동 중 국회가 경쟁 없는 국회로서 31년만에 낡은 헌법의 틀을 바꿔내는 개헌 논의를 반드시 이뤄내고, 연내 새로운 개헌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통상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 하나되는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들이 좀 더 많은 협의와 스킨십 가져서 국회로 돌아오면 여러가지 개혁입법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내는 초석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전환은 여야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초당적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FTA 재협상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자동차 산업이 반드시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18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귀빈실에서 방미 기자회견을 마치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8.07.18 yooksa@newspim.com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당위적으로 잘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 정계의 시각이나 분위기가 한국과 사뭇 다른 점이 감지되는 게 사실이고 이를 좁히기 위해서 미국 정계 교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노선이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야가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해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보조를 맞추자는 뜻이 크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 후의 방미가 소정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첫째 날인 18일(현지시각) ▲미국 자동차협회 임원 면담 ▲Cory Gardner 상임 동아태소위원장 면담 ▲하원 Ed Royce 외무위원장·Ted Yoho 아태소위원장 면담 ▲Steny Hoyer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면담 ▲한국전 참전비 헌화 ▲주미대사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둘째 날엔 ▲의회 코리아 코커스 조찬 간담회 ▲Kenvin McCathy 하원 공화당 대표 면담 ▲John Sullivan 국무부 부장관 면담 ▲Wilbur Ross 상무장관 면담 ▲Ed Markey 상원 동아태소위 간사 면담 등을 진행한다.

셋째 날엔 ▲Jeff Gerrish 미상공회의소(USTR) 부대표 면담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 ▲USIP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동포 단체 만찬 등의 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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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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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