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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31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자동차 관세 협의
'접대골프' 도마 오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완대책의 골격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자동차 고율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단은 미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재계를 두루 방문한다고 하네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지도부와 존 루드 국방 정책차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최재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고심 중입니다.

이제 7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만 남았습니다. 여권 내 모든 시선이 이 의원에게 모아질 정도이니, 이 의원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동아일보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부 '北석탄 배' 제보받고도 방치… 작년 10월 국내 유입/조선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65년 금기 깬 통일각 협상…"미군, 北 노림수에 당했다"/중앙일보
북ㆍ미 군사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ㆍ미 실무 회담엔 미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인 버크 해밀턴 대령이 나와 통일각에서 북측과 접촉했다. 전날인 15일 북ㆍ미 장성급회담엔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이 나왔다고 한다. 역시 회담 장소는 통일각이었다. 통일각은 판문점내 북측 지역이다. 남북을 가르는 MDL을 넘어선 지역이다.

-"종업원 집단 탈북, 軍 정보사 초기 주도"…수사 확대 불가피/KBS
선거를 의식한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군 정보사가 초기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것. 국정원 관계자도 "지배인이 말한 경로를 보면 국정원이 일하던 방식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격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병력 배치(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가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도 문건에 병력 배치안이 들어간 경위, 당시 청와대 안보실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 자동차, 고율관세 등 협의/뉴스핌
여야5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뉴스1
6·13 지방선거 참패와 계파갈등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이끌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업무에 착수한다.

-하태경 "쿠데타 음모 주장…군인권센터의 괴담"/중앙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7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라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노무현의 남자들' 문재인‧김병준, 얽히고 설킨 인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칭하는 이른바 '친노(親盧, 친노무현계)'가 자유한국당의 얼굴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척점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것.

-"노무현의 남자들, 여의도 접수했다"/,동아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청와대'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sbs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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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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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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