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변호사 시험의 중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고 자원낭비가 심각해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경 시내 모 호텔에서 40대 여성이 투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고인이 변호사 시험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식을 접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그 마음 알 것 같다"며 착잡한 심정이다. 변시 합격률이 너무 낮아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하다고 토로한다.

로스쿨에 다니는 A씨는 “로스쿨이 시험 합격을 위해 학생들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스트레스 탓에 자살하는 사람도 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적 자원 낭비가 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로스쿨이 학원인지 학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소장 쓰고 연습하고 시험공부하고 모의고사 돌리는 식”이라며 “특성 학교인데 가보면 해당 수업도 없다. 합격률에 따라 재정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9.35%에 그쳤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1항은 로스쿨 출신이 졸업 이후 5년 사이 시험에 5회까지만 응시하도록 제한한다. 응시 규정이 엄격한데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까지 낮아 로스쿨 출신들은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변호사 시험이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변질됐다는 푸념도 많다. 공식 모의고사에서 몇 차례 순위권에 들었다는 로스쿨 출신 B 변호사는 “시험 난도가 너무 높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법리적 이해에 따라 사례문제를 낼 실력이 돼야 하고, 자잘한 판례도 꿰고 있어야 한다. 객관식도 사법시험 1차 또는 연수원 1년차보다 어려웠다”며 “문제 난이도 분석도 하고 후배들 강의도 몇 번 해줬는데 변호사 시험 난이도는 정말 높다”고 설명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 취지대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신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유급 기준 강화, 교육 커리큘럼 관리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국가고시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졌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실제로 의사 국시 합격률은 최소 80~90%를 확보해주고 있다"고 비교했다.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변호사시험제도개편TF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양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많은 기회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중 상당수를 다시 임의의 기준을 정해 늘 탈락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들에 비해 더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률가들이 양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도입 당시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이 어려운 것보다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며 출제 방향이 부정적 뱡향으로 바뀌 것이 문제”라며 “학생들은 판례를 (무비판적으로)암기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게 되고, 판례를 많이 외는 것이 자랑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