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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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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탄력 받을까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기무사 축소 여부가 관건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한국당, 오전 의원총회…비대위원장 선임 매듭지을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14일만입니다. 거의 보름 만에 청와대 참모진과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심 청취와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 등 난제들이 적잖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이지요.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2년 연속 꽤 많이 올린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일겁니다. 자영업자 등 민심 이반과 경영계의 반발 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장성급회담에 이어 후속 실무급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회담을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최종 기무사 축소 관건/노컷뉴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군수를 75명 줄일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70~80명 선에서 장군 감축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감축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9월 종전선언’ 타진에… 美 “北 태도 두고봐야” 부정적/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미국 측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北 비밀 핵시설 '강선'은 평양 근교였다/조선일보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강선(Kangson)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곳의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더 디플로맷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지목한 곳은 군수시설이 많은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의 동쪽 끝에 있다.

▶뉴스 바로가기 최저임금 후폭풍..靑 '침묵' 與 "서로 양보를"..野 "전면 재검토"/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뉴스1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16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7월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 결과 분할하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 오전 의총…상임위원장 후보 뽑고 비대위원장 선임 논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들 상임위는 이날 의총에서 경선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확정한다. 법사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이장우 의원이 각각 맞붙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삼성 20조원' 발언, 큰 돈이란 점 강조한 것" 해명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돈을 나누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정도로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친문 교통정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친문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4선) 의원은 15일 출마를 선언했고, 이른바 '3철'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親盧) 좌장격인 7선(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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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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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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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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