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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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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여야, 원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진통 계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주요 의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의 결합입니다.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동반 전략'인 셈인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교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경제·외교 분야 협력방안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순방 동안 예정된 18개 행사 가운데 무려 11개 일정을 모디 총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인도의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신경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연내 가능할까?/뉴스1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종전선언의 타임라인은 9월이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받기도 수월하다

-미국 "김정은, 베트남의 기적 보라" … 중국 밀착한 북한 견제/중앙
일각에선 베트남 모델의 숨은 함의가 중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발표를 검토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에 한국 참여까지 고려했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다. 그런데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참여의 뜻을 밝히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증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김정은 감싸고 시진핑 때리기..비핵화·무역전쟁 앞둔 포석/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길 바란다!"라고 썼다.

-文 "북미협상, 어려움 있겠지만 낙관적·긍정적으로 본다"/노컷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의 접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미협상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친문계, 당 대표 '옹립' 대신 '경쟁' 모드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 등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친문계 후보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 동안 물밑 작업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친문(親文)계는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력 후보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오늘도 원 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진통 이어갈 듯/뉴스1
여야는 1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가동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을 연이어 진행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실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범여권 "기무사 문건, 진상조사 책임자 엄벌"···한국당 "탄핵 우려먹기"/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9일 일제히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무사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 우려먹기'라며 기무사를 국정운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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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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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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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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