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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7: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33

문 대통령, 오늘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여야, 원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진통 계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주요 의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의 결합입니다.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점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는 '동반 전략'인 셈인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교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경제·외교 분야 협력방안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순방 동안 예정된 18개 행사 가운데 무려 11개 일정을 모디 총리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인도의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신경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연내 가능할까?/뉴스1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종전선언의 타임라인은 9월이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받기도 수월하다

-미국 "김정은, 베트남의 기적 보라" … 중국 밀착한 북한 견제/중앙
일각에선 베트남 모델의 숨은 함의가 중국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발표를 검토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에 한국 참여까지 고려했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다. 그런데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참여의 뜻을 밝히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증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김정은 감싸고 시진핑 때리기..비핵화·무역전쟁 앞둔 포석/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길 바란다!"라고 썼다.

-文 "북미협상, 어려움 있겠지만 낙관적·긍정적으로 본다"/노컷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의 접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미협상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친문계, 당 대표 '옹립' 대신 '경쟁' 모드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 등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친문계 후보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 동안 물밑 작업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친문(親文)계는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력 후보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오늘도 원 구성 협상…법사위 두고 진통 이어갈 듯/뉴스1
여야는 1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가동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을 연이어 진행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실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범여권 "기무사 문건, 진상조사 책임자 엄벌"···한국당 "탄핵 우려먹기"/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9일 일제히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무사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 우려먹기'라며 기무사를 국정운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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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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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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