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한국당 비대위원장, 결국은 김병준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국종 교수도 거절…"할 사람도, 할 만한 사람도 김병준 교수 뿐"
"친박계, 전당대회 때문에 비대위원장 추인 반대할 수도"
한국당, 이번주 중 후보 압축 마무리하고 의총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비대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인물난에 처했다. 그동안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에 추천된 여러 인사들이 에둘러 거절 의사를 표한 탓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거론된 후보 대부분이 거절…이국종 교수마저 "내공 부족하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 교수는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권역외상센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에둘러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는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회창 전 총리, 이문열 소설가, 도올 김용욕 교수, 전원책 변호사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이국종 교수를 만난 것은 '혁신'에 대한 상징성 때문이었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국종 교수가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주는 정치적 행보"라면서 "당 지도부가 아무런 내정 없이 좋은 사람에게 비대위원장 직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 "결국 할 사람도, 할 만한 사람도 김병준 교수 뿐"

그동안 거론된 많은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은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결국 김병준 교수가 맡게 될 것"이라면서 "할 만한 사람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김 교수밖에 없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병준 교수는 비대위원장직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력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경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어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 중심 정당'을 천명한 상태다. 그만큼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와야 한다.

김 교수는 이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만큼 기조가 비슷한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다만 김 교수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친박과 비박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 내부를 통합하고 수습해 나갈 리더십 있는 비대위원장도 절실하다. 정무만 해왔던 김 교수로서는 취약한 부분이다.

◆ "의총에서 반대할수도"…비대위원장 자체를 뽑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김 교수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 당 지도부와 복당파 의원들을 제외하고 친박계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은 전당대회가 올해 중으로 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리더십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당 통합과 내부 갈등이 수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친박계 입장에서는 친박계 당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친박계 당 대표를 뽑아야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김성원 의원,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윤재옥 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04 kilroy023@newspim.com

한 비박계 의원은 "김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작정하고 반대표를 던지면 사실상 사람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못 만들게 된다. 그런 계산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비박계 당 대표를 흔드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당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는 오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압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90여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한국당은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후보 압축을 마치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번주 중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발 기준이나 비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전당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