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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한국당 비대위원장, 결국은 김병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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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도 거절…"할 사람도, 할 만한 사람도 김병준 교수 뿐"
"친박계, 전당대회 때문에 비대위원장 추인 반대할 수도"
한국당, 이번주 중 후보 압축 마무리하고 의총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비대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인물난에 처했다. 그동안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에 추천된 여러 인사들이 에둘러 거절 의사를 표한 탓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거론된 후보 대부분이 거절…이국종 교수마저 "내공 부족하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 교수는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권역외상센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에둘러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는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회창 전 총리, 이문열 소설가, 도올 김용욕 교수, 전원책 변호사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이국종 교수를 만난 것은 '혁신'에 대한 상징성 때문이었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국종 교수가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주는 정치적 행보"라면서 "당 지도부가 아무런 내정 없이 좋은 사람에게 비대위원장 직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 "결국 할 사람도, 할 만한 사람도 김병준 교수 뿐"

그동안 거론된 많은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결국은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결국 김병준 교수가 맡게 될 것"이라면서 "할 만한 사람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김 교수밖에 없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병준 교수는 비대위원장직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력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경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어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 중심 정당'을 천명한 상태다. 그만큼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와야 한다.

김 교수는 이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만큼 기조가 비슷한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다만 김 교수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친박과 비박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 내부를 통합하고 수습해 나갈 리더십 있는 비대위원장도 절실하다. 정무만 해왔던 김 교수로서는 취약한 부분이다.

◆ "의총에서 반대할수도"…비대위원장 자체를 뽑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김 교수가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 당 지도부와 복당파 의원들을 제외하고 친박계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은 전당대회가 올해 중으로 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리더십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당 통합과 내부 갈등이 수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친박계 입장에서는 친박계 당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열어 친박계 당 대표를 뽑아야 2020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김성원 의원,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윤재옥 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04 kilroy023@newspim.com

한 비박계 의원은 "김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에 작정하고 반대표를 던지면 사실상 사람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못 만들게 된다. 그런 계산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비박계 당 대표를 흔드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당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는 오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압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90여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한국당은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후보 압축을 마치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번주 중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발 기준이나 비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전당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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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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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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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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