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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논란에 "특활비 제도는 유지...투명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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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필요성엔 공감...내역 공개 등 제도 개선에 무게
정의당, 내년 예산 편성 시 특활비 제외하자...관련 법 개정 준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참여연대가 4일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여야는 특활비 제도는 유지하되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고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특활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6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 관련 (국회)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기관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되는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업무 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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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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