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냉전구도 바꾼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3일 22:42

"남북 평화체제 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발전해야"
다자안보, 기존 우방관계 유지되면서 대결구도 사라져
전문가 의견 갈려...北 외교의 중심, 이념서 경제로 이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다자안보체제의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북미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가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자안보체제, 기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바뀐다

다자안보 체제는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로 짜여졌던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바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우방관계는 유지되면서 적대적이었던 대결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가 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어졌는데, 앞으로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냉전 이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이 된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여전히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적대했던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도 확실히 좋아질 것인데, 과거 지원 위주의 협력관계였다면 이제는 경제협력 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수령체제' 북한 외교, 경제로 중심축 이동 가능성..
    권태진 "투자 되면 이념과 멀어져" vs 조진구 "북한 체제 바뀔 가능성, 아직은 낮아"

이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한의 외교관계가 향후에는 경제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 원장은 "투자가 활성화되면 북한도 체제나 이념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베트남이 과거 전쟁을 했던 미국이나 한국과 투자를 바탕으로 관계가 좋아지듯이 이념은 희석되고 누가 투자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해준다면 미북관계가 중국 이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원장은 "남북관계도 북한 입장에서 여러 협력관계 중 하나가 될 것이어서 과거보다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 기업인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북한의 외교 중심이 경제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려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된 사상이나 이념, 정치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양극화된 한미일과 남북러의 구조적인 부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