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권, 2020년 총선 앞두고 '돈 보따리' 예고..한국당 "시대착오적"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0:06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내년도 예산안 대폭 늘릴 듯
김용태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재정으로, 국회서 엄격히 따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예산안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지난한 싸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은 여세를 몰아 내년 총수요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2020년 총선에서 다시 완승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 세금이 무책임하게 남용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악화되는 경제 지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며 "추경은 아니고 내년 재정지출계획 상의 확대분보다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 7.1%, 내년 5.7%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크게 늘려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창업법인 12만 개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그림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현행 5.8%로 돼 있는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잉여금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국가 재정 상황이 여유가 있다는 점도 여권의 구상에 힘을 실어준다.

마침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재정정책 확대를 권고했다.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정청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강력 반발할 모양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경제통인 김용태 의원은 "자신들이 펼친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로 일자리 늘어나는 것에 연결되지 않고 국민 총소득이 줄어드니, 이를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하지하책"이라며 "경기를 선순환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시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이라며 "국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이 방만하게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