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고소 등 우려가 더 커진것 아닌가…장관회의서 더 얘기할 것"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보고서 공개가 중국 측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최종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장관회의에서 얘기를 더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의 공개가 연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2월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공개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동안 고소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으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서 미세먼지 관련 국제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에 항의하고 국제소송까지 해야 한다고 청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실무진에서 (공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기류들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일단은 한번 더 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보고서를)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연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동연구보고서는) 연구자들끼리는 이미 다 공개해서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내용을 알고있다"면서 "다만 공개 발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정서는 정부가 알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사회문화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양국이 같은 목표를 세워 공동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같은 목표를 세우고 공동 협력해서 줄여갈 수 있는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미세먼지 관계에서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당초 미세먼지 공동보고서를 공개(publish)를 기대(expect)한다는데 서명했으나, 돌연 동의(agree)가 아니었다고 공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3년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중국은 2008~2010년 것을 토대로 작성해 중국측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아보인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개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연기된 것"이라면서 "장관회의에서 공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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