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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협상 실패에도 '대화의 대문은 언제든 열려 있어'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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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미 3차 무역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양국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과의 추가 협상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에서 만난 중미 양국 대표단은 2~3일 3차 무역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4일까지 체류할 계획이었던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 조기 귀국했고,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 공동선언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류허 (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사진 촬영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6.03

협상이 종료된 뒤 중국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개혁개방과 내수확대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우리는 기존 기조(리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날로 높아지는 인민의 생활 수요 및 고효율 경제발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무역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4차) 무역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협상을 위한 대문은 시종일관 열려 있다”고 답해 추가 협상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투신촨(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협상단이 밝힌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모든 전략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장옌성(張燕生) 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편견 없는 개방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책임감 있는 경제 대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미국은 협상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잡음을 냈다”며 “양국에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믿음이 없다면 무역 협상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6월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15일 최종 관세 목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중국 역시 “미국은 워싱턴 협상(2차 무역협상) 위반행위를 중단하라”며 전면적인 무역전쟁 발발을 경고했던 상황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

중국 신화통신은 4일 사설을 통해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실행한다면 양측이 협상한 모든 경제적 무역적 성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전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최근 1달간 중미 양국은 베이징, 워싱턴, 베이징을 오가며 3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양국이 이번 무역협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상 자체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지난 3월 열린 보아오포럼부터 오는 11월 개최될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까지 ‘개혁개방’과 ‘내수확대’가 일관된 키워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서 중국 협상대표단이 강조한 키워드를 언급했다.

리융(李永) 중국 국제무역학회 경제연구센터 주석은 중미 무역발전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축복이라며 무역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양쪽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며, 한쪽이 더 적게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승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세계 흐름에 뒤쳐지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3차 무역협상이 끝난 뒤에도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지 말라”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세율, 보호무역주의 등을 원치 않고 있는 중국과 유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탓하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난 1989년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사태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끔찍히 희생됐음을 기억한다”며 “중국 정부에 희생자 수감자 실종자에 대한 공식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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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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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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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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