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초점, 방식·보상에서 모두 달라"
"북미회담 무산 판단 아직 일러…양측 대화 의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6·12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3주 앞두고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전격 취소된 것은 예고된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수 차례 회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취소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비핵화 방식뿐 아니라 비핵화 작업에 따른 보상에서도 서로가 상반된 초점을 두고 협상에 접근한 탓에 무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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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가 번영은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방관은 NYT에 북한 지도층에게 "'부를 축적'하는 건 이차적인 관심사"라며 "그들과의 내 경험에서 빗대어 볼 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최우선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패배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돈과 투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보다 김 위원장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 유일한 안전 보장 수단인 핵을 팔아치우지 않았다는 걸 확신시키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에 핵포기의 대가로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보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약을 요구해 애초부터 협상 초점이 달랐다는 해석이다.
NYT는 핵 미사일 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최고 지도부들은 미국을 상대하는 영웅으로 추대받는다며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를 잃는다면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도 잃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양측 사이에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한 번에 이행하는 '일괄타결'을 고수하며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주장해왔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고집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군사공격으로 '카다피 정권'이 제거되며 정권 교체를 이룬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북한을 재차 자극했다.
◆ 즉흥성·세심한 계획 부재도 무산 요인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의사결정 스타일과 부주의한 태도 역시 취소 배경의 하나가 됐다는 설명이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펜스 부통령의 발언 등을 비롯해 회담 성사의 즉흥성, 세심한 계획의 부재가 회담을 결국 무산시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락한 지 8주가 지났다. 회담 취소가 개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약 11주라는 짧은 준비 시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WP는 통상 정상회담에 앞서 낮은 직급 간의 대화만 수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지적하고 하위 관리간의 대화를 통해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또 회담 시작에 앞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위해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밝히도록 이끌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생긴 조율되지 못한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신창훈 선임연구원은 CNN방송에서 "미국과 북한은 실패의 원인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비핵화의 긴 여정에 대한 의견과 방법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즉, 실패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무산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은 그의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취소 결정이 발표된 지 수 시간 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취소 사실을 알린 공개 서한에서도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뒀다. 그는 서한에서 "당신(김 위원장)이 이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에 대해 생각이 바뀐다면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부디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