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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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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에 시간과 기회 줄 용의"
민주평화당 '국회 평화 외교단' 미국 파견 건의키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갈등...노동계·경영계 입장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숨가쁜 정치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석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성명서 발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톤'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언급으로 봐서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일단 낮아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의 반응은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전 조율이 안된 측면에서 한미간 공조에 다소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정치권에선 '북미정상회담 무산' 후폭풍을 놓고 공방이 거셉니다.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중도보수 표심'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숱한 정치 일정이 드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잠시 이슈를 내려놓고 한 숨 돌려 크게 공기를 들이쉬는 '힐링 위크엔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지난 24일 실시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한 외국 취재진들이 핵시설 폭파에 앞서 북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개헌 불발…진심 없는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송구"/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날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北 김계관 담화 전문…"美에 시간과 기회 줄 용의"/연합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미국이 내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미국측에 밝혔다.

-'조여옥 징계' 청원에 靑 "특검자료 없이 결론 어려워…확보후 처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5일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회담 무산] 정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남북간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뉴스핌
통일부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분명한 의지 있다"/뉴스핌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추미애 "북미 정상회담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북미정상회담은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를 찾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언어상 과격한 걸 지적한 것이고, 북한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다시 회담을 희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25일 '8억5000만원' 후원금 모금 시작…'십시1반 캠페인'/이데일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25일 오전 10시 후원회를 열고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인 약 8억5000만원이다.

-최저임금 산입 25%·7% "근거가 뭐냐"…졸속합의 논란/뉴스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상여금의 25%, 복리후생 수당의 7%를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북미회담 무산] 민주평화당 '국회 평화 외교단' 미국 파견 건의키로/뉴스핌
민주평화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의원 외교단을 구성해 미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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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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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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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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