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의협, 문재인케어 협상 재개..비급여 전면급여화 원점서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01

25일 의정협의체 개최..최종협상 결렬 2개월만
이전 10차례 논의결과 백지화.."새로운 논의 될 것"
구체적 협의 내용 정해진 것 없어…회의 진행하며 제안·요구사항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실무협의체간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간의 회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오후 4시 제1차 문재인케어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강행과 강경파인 최대집 의협 회장 취임이 맞물리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한 달여 간 대치상태를 보이던 양측은 지난 11일 권덕철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상견례를 갖고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더 뉴 국민건강보험' 안을 전달했다.<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25일 재개될 회의는 앞선 10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복지부와 의협 간 열리는 새로운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번 상견례에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하고 갖는 첫 회의"라며 "앞서 열린 회의들에서 논의된 것들과는 관계없이 완전히 새롭게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주무과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부산시의사회장을 맡은 강대식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고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협의체 재개가 합의됐지만 의협이 지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양측은 아직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진행 방향 등 전체적인 협의 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협이 어떤 요구를 하는 지에 따라 복지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전면급여화와 예비급여 반대, 심사체계 개편, 2019년도 수가협상 등을 중점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요구를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