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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비리①] “학교 돈으로 가족 해외여행"..비리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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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14가지' 비리 드러나
일한 학생은 5만원 '눈물'..일 안한 총장은 2억원 '꿀꺽'
교육부, 총장 해임 요구·경찰 수사 의뢰
서울예대 “이의제기..총장 해임 검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총장은 50년간 학교를 개인 사업체로 생각했다.”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대학 총장의 산적한 비리 실태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가 제보해온 유덕형(80) 서울예대 총장의 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종합세트'를 떠올리게 했다. 

입학전형료 부당 지급, 국가보조금 부당 집행,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부당 집행은 물론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부적정 관리, 교원업적평가 전횡 등 비리 내용은 하나같이 심각했다. 이 중 교육부가 실태조사로 확인한 위법·부당 사항만 총 14개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예술대학교 캠퍼스 모습 2018.05.11 beom@newspim.com

◆교비로 ‘해외 가족여행’...입학전형료 ‘수당파티’ 의혹까지

서울예대 학생들의 공분을 산 대목은 유 총장이 입학전형료로 ‘수당 파티’를 벌인 사실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지난 2014~2016년 응시생들로부터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중 2억여원이 입시 업무와 관련 없는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생들은 입시 시즌마다 학교 요구로 동원돼 무대 세팅이나 실기 시험 안내요원 등 잡일을 하면서 하루에 고작 5만원을 받았다”며 “입시 관련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총장과 측근들이 2억원 넘게 챙겼다니 분개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유 총장은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등 5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당시 총장의 해외 출장에는 모두 부인(법인이사)과 아들(교학운영처장)이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의 식비 200여만원은 교비로 결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신분이 아닌 부인이 체제비를 지급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생들은 다 총장 일가의 가족여행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길게는 45일간 해외출장을 가면서 업무와 상관없는 외부인 비용까지 교비로 대줬다. 2016년 영국 연수 취소 과정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했다.

서울예술대학교 2018.05.11 beom@newspim.com

◆절차 무시해가며 고가 악기 구입..관련 수업은 ‘유야무야’

서울예대는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관리지침을 위반,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2억원이 넘는 그랜드피아노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하던 한 교수는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사업계획에 없는 약 1900만원 상당의 인도네시아 악기를 구입했으며, 지난해 역시 사업계획서에 미포함된 인도네시아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31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모두 절차를 위반했을 뿐더러 문서 위조·조작 의혹, 인도네시아 업체와 총장 일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었고, 그 인도네시아 악기들은 현재 창고에 쳐박혀있다”며 “악기 사용한답시고 학교가 강좌를 개설했는데 내용이 엉망이라 수업참여율이 낮은 상태”라고 씁쓸해했다.

서울예술대학캠퍼스 설립자 동상 앞 계단에 붙여진 문구 2018.05.11 beom@news.com

◆교육부 총장 해임 요구..서울예대 “이의제기할 계획”

교육부는 이런 서울예대의 비리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9일 유 총장의 해임과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유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2억여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억5800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예대 측은 “교육부 실태조사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실태조사 중에 교육부 담당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출장과 관련한 부분은 매일 작성하는 일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소명할 것”이라며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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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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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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