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하나..8일 발표 예고에 국제유가도 강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5: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5:46

美 '이란 핵 개발 완전 봉쇄 못하면 협정 파기' 거듭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여부가 8일(현지시간) 판가름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정 탈퇴 수순을 밟을 경우 이란의 핵 개발 재개를 둘러싼 중동 정세 긴장고조와 함께 국제유가 등도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내일(8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이란 핵 협정의 산파를 맡았던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매우 형편없이 협상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존 케리의 불법 가능성이 있는 비공식 외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케리 전 국무장관이 이란 핵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프랑스, 독일 등 협정 당사국과 비밀 접촉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나온 것이다.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미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및 독일과 이란이 함께 체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주도해온 대 이란 제재도 함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가 주도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던 이란 핵 협정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이 2015년 이후 이란의 핵 개발 재개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다며 이를 봉쇄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핵 협정에서 탈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및 대 이란 제재 재개 여부를 오는 12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해야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 핵 협정 탈퇴와 파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밝히고 의회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텔아비브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까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란 핵 협정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현행 협정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이를 고치려고 작업중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떠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맹방이자 협정당사국들인 프랑스와 영국 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막기 위해 막판 설득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매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정 파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을 상대로 기존 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태다.

미국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지난 6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란 핵협정을 폐기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란 핵 협정이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옵션들 중 가장 단점이 적은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장관 역시 이란 핵 협정 파기가 아닌 취약점에 대한 수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 핵 협정의 완전 파기가 아닌, 조건부나 시한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할 경우 즉각 핵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국영 방송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핵합의에 있어 트럼프의 그 어떤 결정에도 저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핵합의를 떠난다면 역사적인 회한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파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을 매수하면서 유가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05달러(1.5%) 상승한 70.73달러에 마감해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부과 우려와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