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뒷받침
"지자체, 지방교부세 신속 집행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3월까지 5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재정을 서둘러 집행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점검관리회의를 열고 1분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연간 조기 집행 재정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다. 이 중 3월말까지 87조원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81조7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더 집행했다. 재정 조기 집행률은 31%다.
정부는 집중 관리 대상인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재정도 서둘러 집행하고 있다. 일자리 관리 대상 사업 10조7000억원 중 3월까지 3조8000억원 집행됐다. 집행률은 35.8%다. 또 SOC 관리 대상 사업 38조9000억원 중 11조원(집행률 28.4%)이 3월까지 집행됐다.
<자료=기재부> |
김용진 2차관은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재난수준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집행을 서둘러 줄 것으로 요청했다. 최근 추가로 교부된 3조1000억원 규모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2조9000억원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신속히 집행해달라는 것. 김용진 2차관은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정부 80개 핵심사업 1분기 성과도 점검했다. 80개 핵심사업 올해 예산은 22조7000억원으로 3월까지 5조8000억원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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