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그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20:32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53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올해 초 어떤 정당의 한 지역 신년인사회에서 그 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철없는 어린애’라고 표현했다.

이후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북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시각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두고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대해 “지역의 불량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영웅이고 내 아이돌이 됐다”고 극찬했다.

우리국민의 인식도 바뀌었다. 국민 52.1%가 그간 믿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는 믿는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를 ‘협상해 볼 만한 상대’로 평가하는 듯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생산적인 것"이었다며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이를 "기회가 진짜(a real opportunity) 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확신을 줬다"고 말했다.

◆ 변치않은 사실...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그에 대한 평가야 어떻든지간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갖는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서방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나 베트남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렵게 획득한 핵무기프로그램은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정치학자 알렉산더 벤트는 "영국이 가진 500개의 핵무기보다 북한이 가진 5개의 핵무기가 더 위협적이다. 영국은 미국의 친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가진 ‘핵 능력’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의 국내선전의 핵심이며, 군의 특권은 그것에 달려있다. 그는 아마 미국보다 자신의 장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버릴 것이라는 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대목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전 세계의 정치전문가들은 그를 과소평가해 왔다는 사실을... 불과 6개월 전만해도 김 위원장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외교적인 춤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이 춤판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 해 온 것 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김 위원장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능숙하든 미숙하든, 그는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의사결정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냉정하게 마주 앉아야 하는 협상의 대상자인 것이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