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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에는 화웨이에 ‘화살’ 이란 제재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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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조사 진행중, 위반 확인될 경우 처벌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ZTE의 미국 거래를 차단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선 것.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중국 IT 업계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날로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무역 마찰의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번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화웨이(華為) <사진=둥팡IC(東方IC)>

2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가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범법 행위 조사의 전개 상황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또 한 차례 중국의 대표 IT 업체에 화살을 겨냥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의 조사는 앞서 상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관련 행정적 제소에 이은 것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2개 부처의 행정 조치뿐 아니라 법무부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ZTE가 미 법무부와 상무 및 재무부에 제재 위반과 관련해 8억9200만달러의 벌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외신들이 조명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ZTE의 대미 비즈니스를 차단한 것과 흡사한 수위의 제재가 화웨이에도 동원될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화웨이는 무선통신 장비 부문의 세계 최대 기업이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이기도 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무선 통신과 디지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장비와 기술을 갖춘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스파이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리서치 업체 델로로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는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ZTE도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견제와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이 48%의 점유율을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톰 코튼(공화, 아칸사스) 상원의원은 화웨이와 ZTE에 대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0%인 것은 아니지만 현 수준에 그친 데 만족한다”며 “이상적인 것은 점유율 0%”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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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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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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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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