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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02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빈도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방남하는 만큼 의전이나 경호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일산 킨텍스에 설치되는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도 역대 최대규모의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김기식 금감원장의 표명을 청와대가 발빠르게 사표 수리로 정리했네요. 이제 인사-민정라인 책임론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로 볼 때, 우회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철야농성을 들어가는 등 KGS 브라더(김기식-김경수) 논란을 최대한 정치이슈화하는 형국이어서, 당분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야권의 전선은 김경수-드루킹 연관성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이나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이지만, 요즘 처럼 정당들이 수사기관 처럼 각종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쳐 들어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6.13지방선거를 두달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정치 공방이 지속된다면, 과연 득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환상적인 지지율 70%의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정국, 그야말로 SNS, 텔레그램 등으로 불거진 디지털 정치난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남북 고위급회담, 20일 개최 가능성··· 통일부 "아직 협의 중"/서울경제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조율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오는 20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사퇴 후 첫 심경 "대통령께 죄송…기득권 저항에도 개혁은 지속돼야"/국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국방부 "사드기지 공사, 마냥 기다릴 상황 아니다"/SBS
국방부는 1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北 김정은 위원장 부부, 中 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SBS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6일) "리설주 여사와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국 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여성중대'를 관람했고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 중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등이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駐美공사 개방형 공모 폐지 결론/문화
외교부가 최근 '보수 성향 배제' 논란이 제기된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자리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성장을 도민 것으로"/연합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는 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드루킹사건 특검해야…모든 국회일정 걸고라도 밝힐것"/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드루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심"/중앙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필명 '드루킹' 김모씨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연루까지도 의심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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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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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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