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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태우기 심화시킨다" 논란 휩싸인 카카오택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01

지난 10일 출시 '스마트호출'에 이용자 혹평 쏟아져
택시 기사 "유료호출 이용자는 단거리 확실...무료 호출만 쓴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카카오택시가 택시업계의 '골라태우기'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택시가 기사들에게 포인트 보상이 지급되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놨지만, 기사들은 여전히 목적지가 표시돼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무료 호출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목적지를 본 뒤 수락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스마트 호출'에 대해 이용자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료, 합법성 이슈 등 국토교통부 등과 수차례의 진통 끝에 정식 출시했지만 이용자들과 택시기사들로부터 모두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다.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시작 <사진=카카오>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측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플랫폼 이용료 1000원 중 유료 호출을 수락하는 기사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건당 400원이다. 600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이용자는 호출 전 단계에서 1000원을 선지급하고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지난 10일 저녁 이후 인터넷 상에선 '스마트호출' 이용 불편 사례가 쏟아졌다. "스마트호출로 부르니 한참동안 안 잡히던 택시가 일반(무료) 호출로 부르니 바로 잡혔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 택시기사는 "스마트호출이 기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혼잡 장소 및 시간대에선 거의 안쓴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주말 밤 강남역에서 1000원을 내고 스마트호출을 부르는 이용자는 대부분 '단거리' 이용자인 것이 확실하다. 장거리 이용자는 혼잡 시간대에 무료 호출로 잡더라도 금방 잡히기 때문에 굳이 유료 호출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혼잡 시간대에 스마트호출 기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단거리 이용자임을 드러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단거리 이용자 입장에선 무료 호출 기능을 쓰는 것은 호출 단계에서부터 목적지가 표시되므로 혼잡 시간대에 택시 호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어 "스마트호출 1건당 400원이 지급되므로 많이 쌓이면 이득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건당 400원 받으면서 일주일 내내 단거리를 수십건 잡아야 1만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장거리호출 한번 잡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단거리 이용자 입장에선 유료 호출 기능이 큰 효용성이 없다는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서비스 출시 4일차를 맞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는 혼잡 시간대에 단거리 이용자의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중간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카카오택시 플랫폼 자체가 택시업계의 골라태우기 관행을 결과적으로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래 이용자가 길에서 직접 잡는 택시는 일단 탑승하고 나서 목적지를 말하기 때문에 골라태우기나 승차거부가 사실상 어려웠는데, 목적지가 사전에 표시되는 카카오택시가 보편화되고 나서 택시업계에 골라태우기 관행이 만연해졌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택시 기사에게 첫 호출이 떴을 때 수락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 적용 <사진=성상우 기자>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 이용자는 커뮤니티에서 "손님을 골라 태우는 거니 승차거부와 다를게 없다. 호출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가 무조건 잡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호출을 수락하면 한 건당 400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유료 호출 서비스가 나왔음에도 기존 무료 호출 기능만을 고수하는 택시업계의 행태가, 카카오택시를 계기로 업계에 고착화된 골라태우기 관행이 얼마나 뿌리뽑기 어려운 것인지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보상과 소비자에게 작용하는 가격 허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용료를 설계했어야하는데 막판 국토부 권고 등으로 이 과정이 무너진 것 같다"면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일 수록 초기엔 불만이 더 많을 수 있다. 일단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자리잡을 지 좀 더 지켜봐야될 것 간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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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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