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기소] ‘다스 실소유주’ 1심 법리공방...“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MB측, 다스와의 연결고리 끊기 방어전략 나설 듯
검찰 추징보전 명령 청구 검토...“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심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 수사경과를 발표하며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 의혹 상당 부분이 ‘다스’와 연관돼 있어 ‘이명박-다스’ 간 연결고리 끊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큰 액수들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낸 상태다. 지난달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해당 쟁점에 있어 검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3개월간 총력 수사를 기울여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20년 넘게 인연을 맺는 등 핵심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에 관여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입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들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굵직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다스 설립 과정에 참여한 뒤 회사 경영까지 책임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008년 특검에서 다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면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이 동결된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사저가 우선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등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 명의의 차명 증권·예금계좌도 동결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