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우상호 의원은 8일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보급해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고통받는 계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한강가 유휴지 주택단지에 월세 40~50만원으로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 “철도 상부와 한강변 유휴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공정경제와 관련, “대기업이 극대화돼 서민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경제를 서울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며 “일년에 2000억원씩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서민들이 교통비로 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과 관련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 기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와함께 ▲직업 교육 통한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당내 경선에 대해 “당내 각계파에게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전통적인 호남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이 골고루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보육정책에 있어 아이 낳고 일정 기간 키울 때까지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첵에 대해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사업이 필요하다”며 “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규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민심은 정책 변화 , 인물 교체 원해”...“서울 거점 개발 방식으로 균형 발전 이뤄야”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해서 평가 나쁘지 않다. 왜 우상호가 돼야하나?

▲ 문재인 대통령 정권교체 후 첫 전국선거이다. 어느 때보다 정책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굉장히 크다.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인물교체가 필요하다. 가장 변화지향적인 인물이 누구냐. 젊기도 하지만, 기존 정치인과 다른 발상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인물교체 대상으로 적임자로 생각한다.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정책 시리즈를 제시하고 있다. 우상호 정책의 핵심적 주제는?

▲ 세가지다. 첫번째는 서울 균형발전 정책이다. 서울이 강남 중심으로 비대해지고 부동산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서울 통합성이 굉장히 약화됐다, 거점 개발부터 특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서울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

둘째,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더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보급해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고통받는 계층에게 혜택을 주겠다.

셋째, 공정 경제이다, 대기업이 극대화돼 서민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경제를 서울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뭘 까를 생각해 봤다. 마일리지를 교통비로 쓰게 해주겠다. 마일리지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잡수입이다. 일 년에 2000억원씩 소멸되는데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경제 공정성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최근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상호의 부동산 대책 은 무엇인가?

▲먼저 요인을 봐야한다. 왜 집값이 안잡히느냐.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강남쪽 재건축 허가를 내주니까 여유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 예금이나 불안정한 증권보다 확실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정책이 서민들에게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기 보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먹잇감을 더 준다.

중앙정부가 규제책을 발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기 어렵다. 공급측면에서 도시 서민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보급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 수요가 줄게 된다. 그럼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한다.

철도 상부와 한강변 유휴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런던은 공공 주택비율 23%나 된다, 공공주택 비율 낮을수록 투기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팔아 개발비를 썼는데 잘못 된 것이다. 공공용지에는 공공주택을 짓고 민간용지는 개발하게 해줘 고급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고급주택 살고 서민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은 공공주택에 살고. 이원화해야 한다. 나의 집값 안정 정책은 공공임대 주택 대량보급이다.

- 우 후보가 ‘친문’ 세력의 지지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솔직하게 말해 달라.

▲친문세력의 지지 받고 싶다.(웃음) 지금 우리 당에서 내가 비교적 각 계파에게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도 그래서 됐다.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계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젊은데 되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선투표에서 1등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전통적인 호남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등이 골고루 지지해 줌으로써 선거 중반전부터 우상호의 약진이 눈에 띄게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는 별로 좋지 않다. 우상호의 일자리 정책 어떤 것인가?

▲일자리 정책은 서울시와 정부만의 정책으로 따로 갈 수 없다.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정책에 비해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가장 늦게 나타난다. 이유는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늘어야하고. 기존 기업은 추가 고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 주기가 성장 모드로 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고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은 첫째,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서 기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사람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이 많다. 그런데 실업자는 많다.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교육이 못 따라간 것이다. 이런 ‘미스 매칭’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직업 훈련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단계적으로 키워 매칭 시켜주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높은 임금을 받지 않아도 공적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공서비스부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단기적으론 고통이 있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나가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 사업 문화 종교 체육 분야부터 시작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선 해결”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남북 협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항상 정치 군사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는 북미간 대화가 관건이다. 지방자치 단체가 유엔 제재를 넘어서기 어렵다. 북미 대화가 진행돼서 유엔제재 하에서도 남북 교류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 비정치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야 된다. 문화, 종교, 체육 교류가 일상화하고 이게 진전되면 경제 협력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거칠 텐데. 처음엔 문화 종교 체육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뜨겁다. 우상호 표 복지는 무엇인가?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청년배당’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시장이 펼친 정책이 관심을 많이 모았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색있는 복지정책들을 구현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다양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구 1000만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주거복지이다. 그 다음 보육이다. 무상, 유상 논란을 떠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신혼 부부들에게 한강가 유휴지 주택단지에 월세 40~50만원으로 집을 공급해주려고 한다.

문제는 보육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는다. 주거와 보육문제가 가장 관심있는 정책이다. 보육정책에 있어 아이 낳고 일정 기간 키울 때까지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내 미세먼지 정책을 평가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는 정책을 폐기하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150억원의 시민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거 아닌가. 취지는 이해 하지만 세금 쓸 땐 실효성있게 효과 볼 수 있는 곳에 써야한다.

오염원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부터 대책을 세워야한다.

서울시에서는 중국발 오염원이 5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그중 겨울철 난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가정용 보일러가 노후돼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서울시 사업중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이 있다. 약 50억원 정도면 몇 만대 정도 교체 가능하다. 150억원을 거기에 썼으면 훨씬 많은 노후 보일러 교체가 가능했다. 가정으로보면 얼마나 고맙겠나.

그 다음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다. 여기에 규제 기준이 없다. 규제 기준을 만들어서 줄여야 한다.

세 번째, 승용차이다. 특히 화물차에서 나오는 게 많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환경 등급제를 해서 진입을 막는 정책도 있지만 진입을 막으면 생계 어려운 분들도 있다, 규제와 더불어 노후된 여가 시설을 같이 교체해야 한다. 오염원별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훨씬 종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 논란이 아직도 크게 일고 있다. 거래소 거래, 과세 방안,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증권거래소 수준에서 틀을 짜서 그 안에서 투기적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해줌으로써 거래는 해주되 신산업 육성에 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단절돼 있는 게 문제다.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거래 하게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규제 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한 나머지 투기적 거래 일어나는 거 방치한 것 아닌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거품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20~30대가 열광하는 과정에 정책적으로 방치한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 만들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이 간섭하고. 거래와 산업육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거래소 문제를 어떻게 정비할거냐를 논의해서 정책화하고 잠시 주춤한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을 어디서, 어떻게 일궈줄 것이냐를 정책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정리=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