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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Me Too' 대책발표 하루 전..여가부, 뒷북 행정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6:48

정현백 장관, 7일 문화예술 단체 만나 의견 청취..8일 대책 발표
문화계 "다른 분야보다 권력구조 단단..전날 간담회로는 답 어려워"
피해 우려 없음에도 비공개 고집..밀실 행정도 논란

[뉴스핌=황유미 기자] 여가부가 7일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얻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 것을 두고 또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8일 범정부차원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간담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따른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에 참석,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등 현장단체 관계자와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예술계 성폭력 현장실태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 있다. [여가부 제공]

여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카페에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계 현장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성폭력·성희롱 실태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현장의 성폭력 실태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문제는 종합 대책 발표 하루 전에 문화예술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게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8일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일반 노동현장과는 다른 구조 때문에 보다 견고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주로 회사 고용구조가 아니라 프리랜서 위치에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구조는 가해자에게 사회적으로 제제를 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인맥이나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환경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다른 영역보다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특수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입장이다.

박은선 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팀장은 "문화예술계는 다른 노동분야보다 권력구조가 보다 단단하고 견고하기때문에 정책 발표 하루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는 실효성 있는 답안 나오기가 힘들다"며 "제대로 정책 만들라고 실태조사도 했는데 그걸 왜 활용하지도 않고 (대책을) 급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투운동'에 대한 여가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여가부는 올 2월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2월 말에서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완해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여성문화예술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운동이 1넌 5개월 전인 2016년 10월 '#오타쿠_내_성폭력'을 계기로 시작됐음을 지적하며 "2017년 2월 여성문화예술인연합에서 문체부와 여가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시행했더라면 보복성 고소로 인한 피해가 이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졸속 대응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공감·소통'을 기치로 내건 간담회가 이름뿐이라는 지적 역시 나온다. 여가부가 이날 간담회를 장관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이후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사항 공유'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 및 정책 개선 방안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는 "피해 사례 등 민감한 내용은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해도 상관없다"며 "다만 정책 부분 논의가 간담회 뒷부분에 있다 보니 '지금까지 여가 부는 뭐했냐'는 식의 비판이 일까봐 비공개로 전환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너무 늦게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여가부는 문화예술계의 현장 목소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듣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하는 게 내실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이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인과 만나서 준비 중인 대책을 갖고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서는 "내일(8일)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오늘) 공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공개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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