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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네티즌은 '선고'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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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살다 자택구금" "징역 25년이 적당" 등 의견 다양
법정 최고 유기징역 요청한 검찰엔 "할만큼 했다" 평가
한국당, "사형보다 잔인"..박사모 카페는 "글 올리지 마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선고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진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형량에 대한 의견과 선고 형량이 얼만큼일지 예측하는 의견이 댓글 형태로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이슈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상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 집계결과 오후 2시50분 한 때 '박근혜' 키워드가 최대치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A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코우OO'은 "구형은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고 실제 형량은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형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 없이 선고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접OO'은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깎인 다음 1년 실형 살고 건강상태 악화로 플려나 자택구금 상태로 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롱다리OO'은 "(구형량이) 약하다. 무기로 구형해야 실제 30년 징역이고 구형이 30년이면 대략 25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할만큼 했다는 의견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커뮤니티 B에서 활동하는 '개개O'은 "유기징역으로는 한계치를 구형했으니 재판부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점, 최순실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박사모 온라인카페 자유게시판에는 '구형에 관해 아무도 글 올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대통령님도 반응을 안하시니 우리 박사모 여러분들도 침묵하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쟤네(자한당)는 그냥 503(박 전 대통령)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정치적인) 일발 역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희생하랍시고 떠미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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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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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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