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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최순실의 1년4개월 법정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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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 보도로 의혹 드러나기 시작
2017년 5월 박근혜-최순실 첫 대면...‘본체만체’
딸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으로 ‘돌발’ 출석하기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각각 징역 6년,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한 언론으로부터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씨. [뉴시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 의혹 보도에 3일 뒤인 26일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소유 빌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조사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최씨는 같은달 30일 비밀리에 독일서 귀국한다. 최씨는 당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최씨를 즉시 조사하지 않고 다음날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의문을 자아냈다. 최씨는 다음날인 11월 1일 긴급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19일 열렸다. 같은달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최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28일 최 씨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같은해 4월 법원은 최 씨의 뇌물죄-강요죄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7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최 씨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둘이 법정서 대면하는 상황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 첫 공판이 열렸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국정농단 파문 이후 처음 만났으나 인사는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반면 최 씨는 이날 “40여년간 지켜본 박 대통령께서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정 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말 교환 계약 몰랐다’는 삼성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증언하면서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

‘국정농단’의 시발점인 태블릿PC에 대한 공개 검증도 있었다.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된 태블릿PC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가 아니며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법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최 씨는 당시 법정에서 태블릿PC를 건네받아 직접 살펴보고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달 27일 “국과수 감정 결과 검찰 분석 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신동빈 회장은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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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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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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