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현장스케치] "집행유예 이재용"..법정서 동시에 터져나온 환호·탄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서울구치소 석방
"말이 되느냐" "잘됐다" 엇갈린 반응.."특검박살" 야유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법정에선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시작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5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달 31일 열린 방첨권 추첨에서 당첨된 42명의 일반 방청객들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일찌감치 법원 입구에서 방청권 배부를 기다렸으며, 법정에 들어서서도 상기된 표정이었다. 

나머지 100석의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특검 및 삼성 측 변호인 등이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기다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정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다른 날보다 엄격하게 소지품 확인이 이뤄졌다. 위험 요소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법정 앞에 맡기고 들어가야 했다.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번 재판의 피고인인 삼성 임직원 5명이 오후 1시50분께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가볍게 목례로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언급한 만큼,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방청객이 한 차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소리가 났지만 법정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에는 별다른 소동이 없었다. 

선고가 시작되고 정형식 부장판사가 공소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부회장은 몇 차례 입술보호제(립밤)를 꺼내 입술에 발랐다. 법정에 함께 선 다른 피고인들도 별다른 움직임없이 정형식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원심보다 낮아진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담긴 주문이 선고되자 법정 곳곳에선 탄식과 환호가 번갈아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말이 되느냐"고 수근댔지만 한켠에선 "잘됐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고가 모두 끝났는데도 방청객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법원 직원의 "판결 끝났습니다. 퇴정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방청객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신민희(30)씨는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잘 나온 것 같다"며 "삼성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냐"고 방청 소감을 밝혔다.

고등법원 1층에선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이 부회장 지지자들 10여 명이 이미 텔레비전 속보를 통해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기다리고 서 있다 특검 측 관계자들이 계단을 내려가자 "특검박살"을 외치며 야유의 박수를 쳤다.

또 다른 이 부회장 지지자들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이 부회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차량이 대기중인 주차장으로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선고가 마무리된 후 짐을 찾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