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이트진로 등 부당내부거래 107억 처벌…총수2세 박태영 '檢고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45

"10년간 총수2세 편법승계 지원사실 드러나"
총수2세‧대표이사‧실무책임자 3人 고발조치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총수2세 첫 고발 사례
하이트진로 측, "주식매각부분…행정소송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각종 통행세 거래 등 10년에 걸쳐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총수2세의 편법승계 지원이 적발되는 등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대표이사‧실무책임자가 검찰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총수2세(동일인 등록 기준)인 당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現부사장)와 김인규 대표이사·김창규 상무(現전무)를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 씨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등 인력지원행위를 저질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하는 납품사로 2007년 12월 박태영 전무 지분 73%를 인수한 후 이듬해 2월 하이트진로 계열로 편입한 회사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김○○, 차○○씨 등 전문 파견인력은 서영이앤티에서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 생산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토록 했다. 즉, 거래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공캔 통행세 거래’ 구조로 전환한 경우다.

공캔은 1개당 2원으로 위반기간 동안 연평균 4억6000개의 구매거래가 오고갔다. 이를 통한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가 뛰었다.

2007년 142억원 가량인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5억원에 달했다.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2000만원을 거둬들였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2013년 1월에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한 후 삼광글라스를 부추겨 서영이앤티에 끼워 넣도록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캔 거래를 계열사 간 거래에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눈속임한 셈이다.

2014년 1월말까지 지속된 해당 거래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확보됐다.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8억5000만원이 서영이앤티로 흘러간 경우다.

공정위는 2014년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매각금액은 25억원 규모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2012년 자본금 5억원을 전액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는 등 2014년 기준 미래 수익 보장 제외 시 정상가격 14억원 수준이었다.

現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뉴스핌DB>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매각 차액(11억원)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지원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박태영 전무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해왔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길 의도로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핵심자료는 주식 고가매각 때 매수자와의 합의에 따라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수수료를 높여주기로 결재한 문서다.

2014년 9월에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를 부추기는 등 서영이앤티 통행세로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18억6000만원을 제공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라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 박태영 당시 전무의 지분 73% 인수와 이듬해 편입 이후 동일인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