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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 요구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서 취업빙하기 경고..최저임금 인상 비판
국회 주도의 개헌 주장…"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4
  •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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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3월 중 국회의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는 등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권력 구조를 개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기본권만의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에 관계 없이 물러나라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보장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작년 청년 실업률이 9.9%, 체감 실업률 22.7%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는데 고용시장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청년 취업 빙하기라는 말도 나온다"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 기조로 삼은 결과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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