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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350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 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5:49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5:49

중소기업 정책 개편·공정경제 구현 등 4가지 목표 제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29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350만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신년사에서 ▲연구개발(R&D), 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 개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응원 ▲공정경제 구현 ▲국민 감동 기관으로 탈바꿈 등 4가지 과제를 약속했다.

먼저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R&D, 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상 최초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에 대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R&D, 마케팅 등이 우선적으로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고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투자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2022년까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제한적 규제,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차별적 규제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창의적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2만개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 제조현장에서의 혁신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구매 시장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경제 구현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대 중소기업 상생기금 확충,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 사내벤처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대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중기청, 관렵 협 단체 등 현장 접점을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 기술탈취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인터넷 포탈 불공장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도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재방지시설 설치, 주차장 보급 확대 등과 함께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차별화된 전통시장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로 이어지는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1 코칭방식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태펀드 운용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끝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새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9개 유관기관들이 스크럼 방식으로 똘똘 뭉쳐 중소 벤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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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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