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만·안봉근, 첫 재판서 ‘국정원 특활비’...朴전달은 시인·뇌물은 부인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6:15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6:21

이재만 " 박 전 대통령 '국정원서 오는 봉투 받아두라' 고 했다"

[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점도 시인했다. 

'국정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19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안 전 비서관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 공판기일로 변경·진행됐다.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처음 돈을 전달 받을 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니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며 "처음에는 그 봉투에 든 것이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딱딱한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전달 받았을 땐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로 국정원에서 봉투가 왔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다. 그때 대통령이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때 전달받고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 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 1억에서 2억에 이르는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 측은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동가공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자금이 어떤 경위로 지원되는지 몰랐고, 지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것 등 객관적 사실 자체는 맞지만 안 전 비서관은 돈을 보내는 출처를 알지 못했고, 그 돈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33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중 27억원 전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전 실장으로부터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