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표본조사' 포함 학폭 실태조사 개편안 발표
학생지도 담당 교사 "조사보다는 대책 개선 필요"
학폭위 학교에서 분리·SPO 확대 필요성 지적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에 대해 현직 교사들은 실태조사 개선 보다 종합 대책부터 개선하라며 쓴소리를 쏘아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연 2회 전수조사 대신 1회 전수조사와 1회 표본조사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초등-중등용 문항 분리 개발하고 사이버 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해 사이버상 경험도 응답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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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사진 [뉴시스] |
기존 2회의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학년말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와 영향 요인 등을 심층분석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교육부가 개편방안과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360만명 중 0.8%(2만8000명)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조사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6월 숭의초 사건에 이어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는 것처럼 학교폭력 빈도수와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 현직 교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책 우선 마련해야"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은 실태조사 개선보다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의 학년부장 A 교사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항목의 변화만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많이 바뀔 것 같진 않다"며 "학교가 무슨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조사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도가 심하거나 연루된 인원이 많거나, 성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학폭위에서 다루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안은 교육청 산하에 학폭위 총괄 센터같은 곳을 만들어 다루고 가벼운 사안들은 학교 내에서 처리하게 하면 선생들의 업무 가중도도 줄고 전문성도 갖추게 돼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자신의 반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담당했던 경북지역의 한 중학교 A(남·31)교사 역시 "이번 폭력사건의 경우에도 실태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사례"라며 "실태조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를 교육청이나 경찰청 등에 설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보다 확대해 학생들 자체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인 학교폭력 대책 개선을 주문했다.
◆ 교총 등 "실효적 대책 마련하라" 주문
한국교직원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실태조사 개편방안 제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실태조사도 좋지만 조사를 하는 사이에 학교폭력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개편 방안과 함께 대책들도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며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해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접수된 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폭력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학교 내에서 구성이 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학부모위원들 자체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서 공정성·객관성 문제도 지적이 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와 더불어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이 학교 외부 폭력문제까지 포함해 위기 청소년에 대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 대책을 지금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폭위 분리 문제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