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체계 전환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8:39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8:39

'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장애인 불만 수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의 장애등급(1∼6등급)은 지원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개별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따라 장애인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와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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