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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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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54만명 취업유발 효과"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일종의 경제올림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 장기 기반 다져...부산 청년 고용률 꾸준히 증가 올 2분기 42.5%로 4.8%p 상승

- 부산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그동안 펼친 부산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 일자리 창출과 산업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 성과보다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장기적인 기반을 다졌다.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경공업이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할 때 부산이 섬유, 신발을 주도하던 도시였다. 세월이 바뀌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정부의 대도시 억제정책이 한 몫 했고 부산 시민도 산업개편 의지가 없었다. 지금 부산에는 중소기업 밖에 없다. 또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제조업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줄이고 기계화 자동화쪽으로 가야한다. 거기서는 일자리가 안나온다. 산업개편을 반드시 해야된다.

지식 서비스산업에 기반한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쪽으로 R&D 투자,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발굴해 자연스럽게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4차산업과 연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술로부터 나온다. 사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취임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 기준 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이 조선 제조업 기반이라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3사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치상으로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국내 경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부산 청년고용률은 좋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아래였으나 점차 상승해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지역총생산 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강구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다. 부산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R&D 투자를 하도록 해 생산성을 높였다.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목표로 삼고 노력해온 결과 글로벌 경제불황과 조선‧해운산업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도시문제의 근본원인이 ‘일자리’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시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3년 37.7%에서 올 2분기 42.5%로 4.8%p가 증가했다.

신공항 문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부산시가 확보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트라이포트 시스템으로 물류와 교통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야한다. 부산처럼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시는 동북아 특히 극동쪽에는 없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환동해권 경제에서 주역도시가 돼야한다. 일본 서해안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북동3성과 부산을 연결시켜 영내 무역거래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부산이 거점으로서 역내 생산량을 미주나 유럽, 동남아와 연결되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 핵심이 김해신공항이다.

뿐만 아니라 '다복동' 사업이라고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다복동 사업이라면 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것이다. '다가서는 복지 동',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고 하는 2가지 개념 결합했다. 중앙정부에서도 7~8년 전부터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부처마다 칸막이가 쳐져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또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복지사각 지대와 중복투자를 없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사무소를 지역 컨트롤타워로 만들었다.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모여 우리마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과거 주민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인기가 좋다. 205개동 사무소가 있는데 올해 197개까지 완성된다.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이 95.5%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이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95%정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연말 마련 예정...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 2배 늘리는 프로젝트 추진

-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시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3년5개월 동안 성과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 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 높은 기업이 되기 위해 R&D, 지원책, 근로환경 개선 등 회사들이 성장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글로벌기업 유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이케아 등을 유치했다.

또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제품화, 상품화,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 예비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멘토-멘티 매칭, 대학이 가진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과거엔 돈을 빌려서 창업했고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실패 경험을 활용해서 재기할 수 있는 투자시스템을 만들고 28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었다. 초기 창업자들에서부터 지원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 회사 5개 정도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접하고 있는 회사 3개정도 눈에 띈다.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인 ‘청년 디딤돌 플랜’을 추진 중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동작업장 운영’, ‘어르신일자리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장노인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발표 후 ‘소상공인지원단’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원시스템을 정비했다. 특별자금 신설, 창업희망아카데미,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화 등 지역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전자금,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6월이후 올해 9월까지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에 힘쓴 결과 총 16만 6천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시계획 차원의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조선, 신발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업규제의 지속적 완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ICT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집중육성, 센텀 2지구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유망직종인 고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다함께 행복한 동네 ,'다복동' 사업으로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블로그]

- 경제통으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도기 한국경제, 특히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산시의 주요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와 부산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올 한해 시정을 중점적으로 챙겨왔다.

빈번한 창·폐업으로 서민경제가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또 지난 9월 도시재생을 연계한 사회적 창출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 기업수와 고용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R&D투자, 산단 확충, 규제개선,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등 기업친화 정책으로 전입 기업수와 중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제조공정시스템 혁신 등 구조고도화로 고부가 산업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을 4차 산업혁명의 선진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세계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VR협회(SVVR) 한국지사 부산설립 추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겠다. 오는 2020년 방사선의과학단지 준공, 2022년 센텀2지구 첨단산단 준공 등 4차 산업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부산 등록엑스포, 개최시 대한민국 재도약 메가이벤트...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인바운드 여행사 등 지원

- 부산시가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그 계획과 추진절차,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등록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류의 업적‧미래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전시하고, 해결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일종의 경제 올림픽이다. 등록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행사로, 부산미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등록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메가이벤트다.

지난 2월 등록엑스포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엑스포 유치 필요성에 대한 중앙단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년 신청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체적인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광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업을 통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관 합동 ‘관광대책 협의회’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신규 취항지 및 직항노선 중심 공동상품 개발 등 업계 공동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원, 인바운드 여행사 부산상품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홍콩‧대만 등 중화권으로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동남아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일본시장 재공략 등 국가별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개별, 가족단위 관광객 비중이 높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가별 타깃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뷰티 상품 개발, 무슬림 유치 프로모션, 현지 방송프로그램 촬영 유치, 드라마 촬영지 및 BOF(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FM라디오 채널을 통한 부산관광 콘텐츠 홍보, 김해공항 환승관광 상품 개발, 대표 먹거리 및 체험 상품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FIT(개별관광객), 의료관광 및 문화축제 등 연계한 SIT(특수목적관광)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공사‧항공사‧여행사와 협업체계 구축하고 해외 부산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거점을 마련하고 맞춤형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제도시 간 관광협의회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침체된 내수경기 촉진을 위해 온천관광, 전통시장 관광, 교육관광 등 부산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포카페거리, F1963 등 신규 관광 명소 집중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추진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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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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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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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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