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청와대 "사드 현 상태서 봉인"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11:47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11:51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년 4개월만에 복원 국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 브리핑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현 상태에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간 갈등이 복원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로써 한·중 정상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G20 당시 회담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남 차장은 "지난 7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회담 시 한·중 관계 계속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후 그간 여러차례 외교당국 간 교섭이 있어 왔다"며 "우리나라에선 내가 대표를 맡아 중국 대표로 나선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돼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누차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것 중 하나가 '문재인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이다"며 "여러 대외적인 문제와 어려움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신뢰하고, 박근혜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언급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을 보진 못했다. 한·중 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사드 문제는 현 상태에서 봉인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 관계 개선에 사드 문제 해결이 가장 급선무"라며 "사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 일단은 사드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표명하고 동의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는 면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문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사드 추가 조치 관련해 전혀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면서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나고, 이 윗선에선 한·중 관계의 미래를 이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지금 밝히긴 시기상조"라며 "새로운 한·중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소통도 적극 이어나갔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 동맹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다 알려주고, 동맹 간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 과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