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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1명 대출한도 4338만원↓…부동산·가계부채대책 여파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8: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8:30

금감원, KB국민은행 주담대 신청자 대상 시뮬레이션
"8.2 대책 가장 강력…신DTI는 영향력 가장 낮아"

[뉴스핌=이지현 기자]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 3명 중 1명꼴로 대출가능금액이 평균 433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 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영향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중 34.1%가 올해 나온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인당 평균 대출가능 금액은 대출 규제 전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줄 전망이다.

쉽게 말해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사람이 앞으로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평균 9000만원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다.

홍석린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장은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주담대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데이터 관리가 잘 되는 KB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이를 은행권 전체로 보면 주담대 증가율은 약 2.05%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 등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춰 각각 60%, 50%의 규제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6.19 대책의 경우 줄어든 LTV·DTI 영향으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차주가 6만6000명의 11.4%정도로 추산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 줄었다.

8.2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LTV·DTI는 모두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는 10%포인트 더 낮춘 30%로 내려갔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은 영향력도 컸다. 금감원 추산 결과 6만6000명 중 32.9%의 대출금액이 줄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074만원에서 1억94만원으로 2980만원(22.8%)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6.19,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3명중 1명은 대출금이 평균 433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즉 신DTI는 앞선 부동산 대책보다 영향력이 줄었다. 전체 6만6000명 중 3.6%만이 신DTI적용으로 대출가능금액이 변동했다. 이들 중 3.4%는 대출금이 줄어드는 다주택자이며, 0.2%만이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돼 대출금이 증액한 경우였다.

전체적으로 신DTI를 적용하면 차주들의 평균 대출액은 2억5809만원에서 2억2691만원으로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팀장은 "6.19 대책과 8.2 대책, 가계부채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정책 방향에서 봤을 땐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영향받는 차주, 대출금 및 주담대 증가율 둔화 관점에서 보면 8.2 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이어 6.19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순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15%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에서는 15~22만명 정도가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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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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