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조만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결론이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지형 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갤럽조사에서 여론이 팽팽했는데 양자 택일 문항이 작용한 것인가?
▲ 면밀한 조사를 해야겠지만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추정이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의 태도 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 결과는 양쪽 의견의 편차에 있어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만명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 조사했고 그 표본 오차는 0.1%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유지·확대 세가지로 나뉘었는데 유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 설문 문항에 원전의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포괄적 질의를 했다.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안전기준도 마찬가지로의미가 광범위하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가 적절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국책사안이나 다른 중대현안을 다룰 때 이번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다. 앞으로 중요 정책사안을 할 때 우리 공론화위원회 사업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힘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숙의과정에서 발견한 의의에 대해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고자 한다.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이 난 이유가 숙의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가.
▲ 시민참여단 1차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재개쪽에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편차가 이제 보여준 판단 유보 층이 많았는데, 숙의과정에서 최종적 정책판단이 양쪽의견으로 분산됐고 그 판단유보층의 분들이 재개쪽을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재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원전 전체의 안전성과 전력수급 등을 항목으로 제시했고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고가 있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