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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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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시 헌재 9인 체제 완성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광주고등법원>

유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전남 목포 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해 2월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유 원장은 1988년 6·29 선언 이후 5공화국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한 소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회원이다.

유 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1일 자진사퇴해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해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이론연구에도 노력했다"며 "실력과 인품 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후보자는 선임재판연구관에 발탁되는 등 실력파"라며 "이론과 경험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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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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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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