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최종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1:53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1:53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또한 여행자보험 등을 비롯한 간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으로 이어지며, 보험회사 역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2013년 기준 10억원당 19.5명과 16.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한다.

이에 이달 중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업계는 공동 T/F에서 논의해온 사항을 정리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하며 “예산과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자 실손의료보험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 1차 킥오프 회의를 갖고,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 레저보험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단보험’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들 간단 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판매 수수료가 낮아 전통적인 대면 채널로는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폐지 ▲특화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자정책 및 진입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특화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 완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