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금융위 "은행권, 신DTI·DSR시행 준비 해달라"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08:46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08:46

"8.2대책 효과 본격화되면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돼…미리 준비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신DTI와 DSR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DSR은 하향식(Top-down)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저비와 같은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439조원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증가규모(9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 들어 3조1000억원 늘면서 전달 증가세(4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대폭 상승했다. 8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은 3조원 늘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위는 통상 하반기에 이사 수요나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