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중소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약 1000억원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 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그동안 주채권은행으로 RG를 발급받던 대형·중견조선사와 달리 중소조선사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RG를 발급 받아왔다.

하지만 조선업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은행 역할에 한계가 생기면서 RG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매년 10여건, 400억원 수준의 중선사 RG발급은 차츰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조 프로그램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연간 15건, 550억원 이상의 RG 발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방안에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RG발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신보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연한 1000억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의 RG에 75%에 대한 부분 보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 출연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이 연간 250억원 씩 4년간 신보에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RG발급을 위해 안정적인 정부의 신조사업에 RG발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G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총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 조선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시켰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