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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법무부 승진·전보·면직 602명 명단(2017년 하반기)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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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569명)  2017.8.17일자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변인 문홍성(대전지검 특수부장) ▲감찰담당관 송규종(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대구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법무심의관 이진수(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과장 김윤섭(법무연수원 교수) ▲국제법무과장 이기영(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국가송무과장 송길대(충주지청 부장) ▲상사법무과장 박성훈(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국가송무과 검사 최성수(울산지검 검사) ▲법조인력과장 차순길(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통일법무과장 박상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통일법무과 검사 박기태(수원지검 검사) ▲검찰과장 권순정(법무부 법무과장) ▲검찰과 검사 권상대(서울중앙지검 검사) ▲형사기획과장 강지성(대검찰청 형사2과장) ▲공안기획과장 이헌주(창원지검 공안부장) ▲국제형사과장 서정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형사법제과장 박성민(수원지검 부부장) ▲형사법제과 검사 신희영(광주지검 검사) ▲범죄예방기획과장 정종화(부산지검 강력부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박하영(청주지검 부부장) ▲보호법제과장 문영권(성남지청 부부장) ▲인권구조과장 안희준(마산지청 부장) ▲인권조사과장 서인선(부산지검 부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박현주(부산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연수원(본원) 연구위원 오자성(서울고검 공판부장) ▲교수 안미영(수원지검 부부장) ▲교수 정규영(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교수 박재현(고양지청 부장) ▲기획과장 윤상호(인천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분원) 용인분원장 김재구(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대외연수과장 최재민(상주지청 지청장) ▲교수 오세영(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교수 진정길(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유천열(안산지청 부부장) ▲교수 전윤경(부천지청 검사) ▲교수 김용자(서울중앙지검 검사) ▲교수 민영현(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권순범(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범죄정보1담당관 예세민(대전지검 형사2부장) ▲범죄정보2담당관 성상헌(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변인 주영환(서울중앙지검 부장) ▲정책기획과장 김남우(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정보통신과장 권기대(성남지청 부장) ▲수사지휘과장 김형근(인천지검 특수부장) ▲수사지원과장 박광배(논산지청 지청장) ▲형사1과장 이정환(안동지청 지청장) ▲형사2과장 이종혁(대구서부지청 부장) ▲조직범죄과장 김태권(대검찰청 마약과장) ▲마약과장 이승호(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 ▲피해자인권과장 한윤경(제주지검 부장) ▲공안기획관 이수권(안양지청 부장) ▲공안1과장 양중진(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공안2과장 송 강(대검찰청 공안3과장) ▲공안3과장 정영학(수원지검 공안부장) ▲공판송무과장 박억수(부산지검 형사3부장) ▲과학수사기획관 전형근(안양지청 차장) ▲과학수사1과장 이정훈(인천지검 형사4부장) ▲과학수사2과장 정진용(인천지검 형사6부장) ▲디지털수사과장 최종무(대구지검 부부장) ▲사이버수사과장 이재승(서산지청 부장) ▲감찰1과장 김지용(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감찰2과장 형진휘(대검찰청 과학수사2과장) ▲검찰연구관 김후곤(대검찰청 대변인) ▲검찰연구관·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조종태(대구고검 검사) ▲검찰연구관·특별감찰단 단장 서영수(부산동부지청 차장) ▲검찰연구관·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배용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 단장 김철수(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검찰연구관·검찰개혁추진단 조재빈(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검찰연구관 김태훈(여주지청 부장) ▲검찰연구관 신승희(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검찰연구관 한문혁(안산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한연규(서울서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정영서(부산지검 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순철(대구고검 검사) ▲공판부장 안권섭(법무연수원 교수) ▲송무부장 최성남(울산지검 차장) ▲감찰부장 이성희(천안지청 차장) ▲검사 정명호(대전고검 검사) ▲검사 김기정(광주고검 검사) ▲검사 박길용(부산고검 검사) ▲검사 오정돈(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허상구(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위재천(서산지청 지청장) ▲검사 김 훈(경주지청 지청장) ▲검사 이용민(김천지청 지청장) ▲검사 유종완(광주지검 부부장) ▲검사 한동영(여주지청 지청장) ▲검사 안영규(대전고검 검사) ▲검사 윤희식(서울서부지검 차장) ▲검사 이흥락(인천지검 제1차장) ▲검사 변창훈(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김현철(원주지청 지청장) ▲검사 박계현(춘천지검 차장) ▲검사 김찬중(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김충우(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변창범(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이두봉(성남지청 차장) ▲검사 유두열(부산고검 검사) ▲검사 고민석(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검사 유병두(부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 이문한(광주지검 공안부장) ▲검사 김현선(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 권경일(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전영준(춘천지검 부장)

▲대전고검 검사 백순현(서울고검 검사) ▲검사 강여찬(광주고검 검사)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정수(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검사·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심재철(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검사 최영운(부천지청 부장) ▲검사 주진철(천안지청 부장) ▲검사 정옥자(천안지청 부장) ▲검사 김용빈(부산지검 부부장)

▲대구고검 검사 정성윤(서울고검 검사) ▲검사 박석재(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장봉문(춘천지검 부장) ▲검사 채석현(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검사 이철호(김천지청 부장)

▲부산고검 검사 박준모(서울고검 검사) ▲검사 하종철(서울고검 검사) ▲검사 손순혁(대구고검 검사) ▲검사 노상길(성남지청 부장) ▲검사·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 혁(고양지청 부장) ▲검사 권광현(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 심학진(진주지청 부장)

▲광주고검 검사 이선훈(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기선(안산지청 부장)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박성근(대구서부지청 부장) ▲검사·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신호철(대구지검 형사1부장) ▲검사 최창호(인천지검 형사3부장) ▲검사 김택균(목포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윤대진(부산지검 제2차장) ▲제2차장 박찬호(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제3차장 한동훈(서울고검 검사) ▲인권감독관 김덕길(울산지검 형사1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길주(대전고검 검사)
▲형사1부장 홍승욱(법무부 법무심의관) ▲형사2부장 박종근(수원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이진동(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형사4부장 한석리(대검찰청 형사1과장) ▲형사5부장 박철웅(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형사6부장 박지영(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형사7부장 손준성(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형사8부장 주상용(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조사1부장 나찬기(대검찰청 감찰2과장) ▲조사2부장 김양수(속초지청 지청장) ▲여성아동조사부장 홍종희(공주지청 지청장) ▲총무부장 김수현(제주지검 부부장) ▲공안1부장 임 현(대검찰청 공안1과장) ▲공안2부장 진재선(대전지검 공판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성훈(홍성지청 부장) ▲외사부장 김영현(정읍지청 지청장) ▲공판1부장 이상욱(법무부 국가송무과장) ▲공판2부장 김종근(통영지청 부장) ▲공판3부장 정유미(서울서부지검 부부장) ▲특수1부장 신자용(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특수2부장 송경호(수원지검 특수부장) ▲특수3부장 양석조(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특수4부장 김창진(대구지검 부부장) ▲강력부장 박재억(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첨단범죄수사1부장 신봉수(해남지청 지청장) ▲첨단범죄수사2부장 황병주(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구상엽(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방위사업수사부장 이용일(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부장 서종혁(창원지검 형사1부장) ▲부장·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 손영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부부장 나창수(인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은심(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안병수(광주지검 검사) ▲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 이영규(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천기홍(대전지검 검사) ▲부부장 조광환(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이희동(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이정섭(대구지검 검사) ▲부부장 김훈영(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김형석(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이복현(춘천지검 검사) ▲부부장·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 유지 조상원(안양지청 검사) ▲부부장 김향연(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엄희준(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임대혁(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단성한(대구지검 검사) ▲부부장 최임열(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배성훈(광주지검 검사) ▲부부장 최영아(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배문기(인천지검 검사) ▲부부장 문현철(대전지검 검사) ▲부부장 주민철(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임세호(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 유지 박주성(대전지검 검사) ▲부부장 최창민(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이만흠(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김지완(서울북부지검 검사) ▲부부장 원지애(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김원지(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김효섭(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최재봉(부산지검 검사) ▲검사 김종필(군산지청 검사) ▲검사 정희선(서울서부지검 검사) ▲검사 이태협(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검사 신기련(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사 박건영(고양지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 문찬석(순천지청 지청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서울고검 검사) ▲부장 전석수(서울고검 검사) ▲부장 최영의(부산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황현덕(사법연수원 교수) ▲형사2부장 김종범(인천지검 외사부장) ▲형사3부장 신응석(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형사4부장 김유철(대검찰청 공안2과장) ▲형사5부장 박윤석(의성지청 지청장) ▲형사6부장 박진원(대전지검 공안부장) ▲공판부장 박은정(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부부장 이주영(서울동부지검 검사) ▲검사 이세진(성남지청 검사) ▲검사 서효원(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장영수(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제2차장 이현철(수원지검 제2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영태(서울고검 검사) ▲부장 하충헌(서울고검 검사) ▲부장 최길수(서울고검 검사)
▲형사1부장 최용훈(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 김현수(사법연수원 교수) ▲형사3부장 위성국(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 ▲형사4부장 신영식(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공판부장 강형민(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한제희(법무부 인권조사과장) ▲형사5부장 정진웅(광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6부장 김종오(순천지청 부장) ▲금융조사1부장 문성인(법무부 인권구조과장) ▲금융조사2부장 정대정(인천지검 형사5부장) ▲부부장 우기열(청주지검 검사) ▲부부장 김 우(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 박성진(강릉지청 지청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백종우(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성렬(대전고검 검사) ▲부장 최용석(서울고검 검사)
▲형사1부장 양요안(제주지검 부장) ▲형사2부장 김효붕(부천지청 부장) ▲형사3부장 이영재(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형사4부장 정진우(법무부 공안기획과장) ▲형사5부장 구자현(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형사6부장 이동수(영덕지청 지청장) ▲공판부장 박봉희(청주지검 부장) ▲부부장 임은정(의정부지검 검사) ▲부부장 진현일(서울북부지검 검사) ▲부부장 최현철(서울북부지검 검사) ▲검사 김태헌(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검사 정혜승(청주지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안성수(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백찬하(대전고검 검사) ▲부장 고병민(대전고검 검사) ▲부장 유일석(부산고검 검사)
▲형사1부장 박소영(부천지청 부장) ▲형사2부장 나병훈(안산지청 부장) ▲형사3부장 류정원(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형사4부장 이문성(전주지검 부장) ▲형사5부장 김영기(남원지청 지청장) ▲공판부장 안형준(평택지청 부장) ▲식품의약조사부장 이준엽(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부부장 강승희(대구지검 부부장) ▲부부장 구태연(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정재현(서울서부지검 검사) ▲부부장·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장윤태(서울서부지검 검사) ▲부부장·세계은행(월드뱅크) 파견 유지 박승환(서울서부지검 검사) ▲검사 유관모(목포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차장 이태형(충주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김영기(전주지검 부장) ▲형사2부장 송연규(고양지청 부장) ▲형사3부장 옥성대(경주지청 부장) ▲형사4부장 박상진(인천지검 강력부장) ▲형사5부장 이제영(인천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이상진(장흥지청 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서봉하(대구서부지청 부부장) ▲검사 김명옥(서울북부지검 검사)

▲고양지청 지청장 김국일(목포지청 지청장) ▲차장 황은영(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부장 신명호(청주지검 부장) ▲부장 손석천(마산지청 부장) ▲부장 김영준(대구지검 형사3부장) ▲부부장 정은혜(고양지청 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 김석재(청주지검 차장) ▲제2차장 서영민(법무부 감찰담당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문수(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충한(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재호(부천지청 부부장)
▲형사1부장 명점식(성남지청 부장) ▲형사2부장 한웅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형사3부장 박흥준(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4부장 오현철(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형사5부장 민기호(제천지청 지청장) ▲형사6부장 이주형(부산지검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오정희(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공안부장 김 웅(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 ▲특수부장 노만석(광주지검 특수부장) ▲강력부장 박영빈(광주지검 강력부장) ▲외사부장 최호영(밀양지청 지청장)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강지식(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김태은(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공태구(부천지청 부부장) ▲부부장 한태화(인천지검 검사) ▲부부장·외교부 파견 유지 하담미(인천지검 검사) ▲부부장 유상민(인천지검 검사) ▲검사 우만우(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사 박현규(서울북부지검 검사)

▲부천지청 지청장 이형택(전주지검 차장) ▲차장 이노공(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부장 고은석(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부장 류지열(울산지검 형사2부장) ▲부장 신현성(군산지청 부장) ▲부부장 이종찬(창원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원학(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장아량(의정부지검 검사)

▲수원지검 제1차장 차맹기(천안지청 지청장) ▲제2차장 이주형(대구지검 제2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서울고검 검사) ▲부장 박규은(서울고검 검사) ▲부장 박두순(서울고검 검사) ▲부장 서홍기(대전고검 검사)
▲형사1부장 이근수(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형사2부장 이시원(법무연수원 기획과장) ▲형사3부장 박세현(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형사4부장 서정식(광주지검 형사3부장) ▲형사5부장 전양석(영동지청 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이은강(목포지청 부장) ▲공안부장 한정화(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특수부장 박길배(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강력부장 이진호(대구지검 강력부장) ▲부부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이성규(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부부장 박혜경(전주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종호(천안지청 부부장) ▲부부장 정경진(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김정진(수원지검 검사) ▲부부장 김정헌(수원지검 검사)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김윤후(수원지검 검사) ▲검사 곽금희(대구서부지청 검사)

▲성남지청 지청장 여환섭(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차장 백용하(수원지검 부부장) ▲부장 최성필(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부장 김정호(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부장 주용완(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장 김선화(대구지검 공판부장) ▲검사 이유진(천안지청 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이원석(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장 강범구(울산지검 부부장)

▲평택지청 지청장 김관정(대전지검 형사1부장) ▲부장 장성철(광주지검 공판부장) ▲부장 이태일(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안산지청 지청장 고 흥(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차장 윤재필(부산서부지청 차장) ▲부장 변철형(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부장 김재호(대구서부지청 부장) ▲부장 허정수(천안지청 부장) ▲부장 신은선(대구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부부장 전미화(안산지청 검사) ▲부부장 윤대영(광주지검 부부장)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지 박광현(안산지청 검사)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 김준섭(안산지청 검사)

▲안양지청 지청장 박장우(대구지검 부부장) ▲차장 이영기(순천지청 차장) ▲부장 오영신(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부장 박영준(순천지청 부장) ▲부장 박기종(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춘천지검 차장 김영규(홍성지청 지청장) ▲부장 박재휘(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부장 박광섭(통영지청 부장) ▲부부장 김명운(춘천지검 검사)

▲강릉지청 지청장 신성식(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부장 류국량(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원주지청 지청장 김재옥(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장 고필형(법무부 검찰과 검사)

▲속초지청 지청장 김형수(수원지검 부부장)

▲영월지청 지청장 강정석(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차장 권정훈(법무부 인권국장) ▲인권감독관 김영익(안산지청 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주일(서울고검 검사) ▲부장 박병모(대전지검 부부장) ▲부장 배성효(수원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김욱준(서울북부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 고경순(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형사3부장 민기홍(울산지검 공안부장) ▲여성아동조사부장 윤원상(포항지청 부장) ▲공판부장 노진영(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김도형(부산지검 외사부장) ▲특수부장 김태우(영월지청 지청장) ▲부부장 강대권(사법연수원 교수) ▲부부장 이종민(대전지검 검사) ▲검사 이동원(의정부지검 검사) ▲검사 박종민(성남지청 검사)

▲천안지청 지청장 노정연(고양지청 차장) ▲차장 백재명(부산지검 공안부장) ▲부장 황종근(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부장 정연헌(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부장 이영림(대구지검 부부장) ▲부부장 최인상(천안지청 검사) ▲부부장 정용환(천안지청 검사) ▲부부장 이곤형(천안지청 검사) ▲부부장 하신욱(천안지청 검사)

▲홍성지청 지청장 정순신(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부장 김 현(청주지검 부부장)

▲공주지청 지청장 김경수(창원지검 특수부장)

▲논산지청 지청장 김남순(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산지청 지청장 안범진(인천지검 형사1부장) ▲부장 박주현(인천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차장 김준연(부천지청 차장) ▲부장 김 신(대구지검 공안부장) ▲부장 강수산나(평택지청 부장) ▲부장 이선혁(인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정훈(고양지청 검사) ▲부부장 조남철(청주지검 검사) ▲부부장 성상욱(청주지검 검사) ▲부부장 황우진(청주지검 검사) ▲부부장 공봉숙(청주지검 검사) ▲검사 김남훈(서울동부지검 검사) ▲검사 오선희(서울서부지검 검사)

▲충주지청 지청장 조기룡(대검찰청 감찰1과장) ▲부장 주진우(부산동부지청 부부장)

▲제천지청 지청장 양재혁(수원지검 형사5부장)

▲영동지청 지청장 이영남(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제1차장 김형길(군산지청 지청장) ▲제2차장 최태원(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인권감독관 이선봉(수원지검 형사2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권도욱(대구고검 검사) ▲부장 이재덕(부산고검 검사) ▲부장 심재계(대구고검 검사)
▲형사1부장 김춘수(안양지청 부장) ▲형사2부장 김후균(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이영상(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형사4부장 이창수(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여성아동조사부장 유현정(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공판부장 천관영(광주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서성호(의정부지검 공안부장) ▲특수부장 박승대(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강력부장 우남준(법무연수원 교수)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지헌(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부부장 유태석(대구지검 검사) ▲검사 정현주(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조재연(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차장 심우정(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부장 김석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부장 이형관(청주지검 부장) ▲부장 이정봉(강릉지청 부장)

▲안동지청 지청장 박기동(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경주지청 지청장 이철희(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부장 황금천(울산지검 부부장)

▲포항지청 지청장 서봉규(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부장 윤철민(군산지청 부장) ▲부장 허인석(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김천지청 지청장 정승면(부산지검 형사1부장) ▲부장 남상관(부산지검 공판부장) ▲부장 임창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상주지청 지청장 박찬록(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의성지청 지청장 전무곤(광주지검 부부장)

▲영덕지청 지청장 김형록(대전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제1차장 김재훈(서울고검 검사) ▲제2차장 권순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권감독관 박승환(법무연수원 교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용주(대구고검 검사) ▲부장 이종구(부산고검 검사) ▲부장 박철완(부산고검 검사)
▲형사1부장 이선욱(법무부 검찰과장) ▲형사2부장 이명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형사3부장 양인철(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여성아동조사부장 윤진용(원주지청 부장) ▲공판부장 김덕곤(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안부장 김주필(대구지검 형사4부장) ▲특수부장 김도균(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강력부장 장동철(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외사부장 조대호(거창지청 지청장)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 이준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우석(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공주(부산지검 검사)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김형주(부산지검 검사) ▲검사 서재희(대구서부지청 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병현(안산지청 차장) ▲차장 장기석(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최성완(사법연수원 교수) ▲형사2부장 이지윤(서울동부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변필건(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부장·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 단장 최용규(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부부장 전계광(안양지청 부부장) ▲부부장 신지선(부산동부지청 검사)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황의수(인천지검 제2차장) ▲차장 김동주(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형사1부장 김성훈(대구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 이병석(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 ▲형사3부장 이병대(대전지검 형사3부장) ▲부부장 권재환(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이성일(의정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원호(부산서부지청 검사)

▲울산지검 차장 김한수(부산동부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정희원(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형사2부장 신교임(서울북부지검 부부장) ▲형사3부장 정원혁(진주지청 부장) ▲공안부장 김성주(울산지검 부부장) ▲특수부장 김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공판송무부장 윤경원안산지청 부부장) ▲부부장 박홍규(울산지검 검사) ▲부부장 변수량(울산지검 검사) ▲부부장 신대경(울산지검 검사) ▲부부장 최원석(울산지검 검사) ▲부부장·환경부 파견 유지 김태운(울산지검 검사)

▲창원지검 차장 김홍창(포항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최헌만(성남지청 부장) ▲형사2부장 김완규(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공안부장 김성동(서울남부지검 부부장) ▲특수부장 정희도(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공판송무부장 정광일(의정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반종욱(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유도윤(창원지검 검사)

▲마산지청 지청장 이태승(수원지검 형사1부장) ▲부장 황성연(부천지청 부부장) ▲부장 서창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진주지청 지청장 김범기(수원지검 부부장) ▲부장 조용한(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부장 이덕진(안산지청 부부장)

▲통영지청 지청장 노정환(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부장 김지연(춘천지검 부부장) ▲부장 장성훈(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밀양지청 지청장 박현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거창지청 지청장 김도완(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광주지검 차장 윤영준(통영지청 지청장) ▲인권감독관 정진기(안양지청 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석우(서울고검 검사) ▲부장 김 환(광주고검 검사) ▲부장 도상범(서울동부지검 부부장)
▲형사1부장 이정현(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형사2부장 최성환(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형사3부장 배창대(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여성아동조사부장 김용규(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김석담(서울서부지검 부부장) ▲특수부장 박철우(울산지검 특수부장) ▲강력부장 이계한(대전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 ▲공판부장 김봉현(의정부지검 부부장) ▲부부장·감사원 파견 정재훈(대전지검 부부장) ▲부부장 채수양(순천지청 검사) ▲부부장 임종필(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김선문(전주지검 검사) ▲부부장 김지연(광주지검 검사) ▲검사 한진희(서울중앙지검 검사)

▲목포지청 지청장 이철희(법무연수원 교수) ▲부장 신형식(울산지검 형사3부장) ▲부장 김호삼(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장흥지청 지청장 박영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순천지청 지청장 김광수(법무부 대변인) ▲차장 임관혁(부산지검 특수부장) ▲부장 박관수(창원지검 형사2부장) ▲부장 이상길(광주지검 부부장) ▲부장 박인우(인천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세한(고양지청 부부장)

▲해남지청 지청장 강성용(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차장 김한수(제주지검 차장) ▲부장 백상렬(순천지청 부장) ▲부장 김경우(포항지청 부장) ▲부장 김명수(김천지청 부장) ▲부부장 송지용(전주지검 검사) ▲부부장 박정의(전주지검 검사)

▲군산지청 지청장 전승수(광주지검 형사1부장) ▲부장 최성국(제주지검 부장) ▲부장 진철민(청주지검 부부장)

▲정읍지청 지청장 양동훈(전주지검 부장)

▲남원지청 지청장 서정식(제주지검 부부장)

▲제주지검 차장 최경규(대구서부지청 차장) ▲부장 강종헌(수원지검 강력부장) ▲부장 장준희(부산동부지청 부부장)

◇타기관 파견 등(10명)

▲금융위원회 파견 임승철 부산지검 부부장 ▲통일부 파견복귀 홍승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주현 서울서부지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복귀 손정현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김용승 서울고검 검사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광진 대전고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이완희 인천지검 검사 ▲UN마약사무소(비엔나) 파견 최두헌 서울중앙지검 검사 ▲UN마약사무소(비엔나) 파견복귀 정혁준 인천지검 검사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사관 파견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검사

◇의원면직 (23명)

▲권오성(고양지청 지청장) ▲김창희(서울고검 송무부장) ▲김진숙(서울고검 검사) ▲김희준(서울고검 검사) ▲안병익(서울고검 감찰부장) ▲이기석(성남지청 지청장) ▲이명순(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영종(안양지청 지청장) ▲김주원(대구지검 1차장검사) ▲김회종(진주지청 지청장) ▲박근범(창원지검 차장검사) ▲이헌상(수원지검 1차장검사) ▲이광민(서울고검 검사) ▲이완규(부천지청 지청장) ▲이중희(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전강진(평택지청 지청장) ▲허철호(마산지청 지청장) ▲김옥환(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안효정(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차상우(순천지청 검사) ▲강태훈(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김기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김하영(안동지청 검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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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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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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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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