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과 인권 보호 등 기조에 맞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538명, 일반검사 31명 등 총 569명을 대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일자 대검 검사급 인사 이후 승진 및 결원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그동안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인사이다.
법무부는 인사 특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엄정한 신상필벌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 도입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전국 확대 ▲전국 각지의 우수 지청장 배치 ▲우수 여성 검사 발탁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찬호 방위사업수사부장을,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새 정부의 적폐 청산 등 관련 수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신설했다.
인권감독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의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 수호 임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2014년 최초 도입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외에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이 검증된 우수 자원을 전국 지청장으로 발령했다. 전국 15곳에 달하는 부치지청의 장에는 종전보다 기수를 낮춰 초임 차장 및 최고참 부장급 중 최우수자원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기조에 따라 여성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