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올 여름철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인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현안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최대 공급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해 최대 수요인 8650만kW에 비해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도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역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며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기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개발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를 통해 2022년까지 11만5000개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