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업계 성장을 가로 막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첫단계로 SW인력 처우를 개선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8일 서울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소 SW기업 성장을 위해 수많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어렵다. 그 원인을 찾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 조현성 SW산업협회장, 김신래 이카운트 대표 등 SW업계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자들의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와 그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 과업변경 시 예산 및 일정 변경의 불인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발주처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SW업계에 미루면서 기업 환경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이는 분명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라며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SW제값 받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특히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 평가 기준 없이 인건비로만 보는 구조로는 SW업계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SW가치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안으로 SW 도입으로 줄인 비용이나 시간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치로 매겨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발주 사업에서 SW를 개발한 업체가 이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적으로는 SW 개발 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보안 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활용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 장관은 “개발 단계부터 SW를 모듈화 해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 검증을 한 다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것 역시 SW 생산국으로 가는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공공SW 참여 제한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LG CNS, SK(주) C&C, 삼성SDS 정도가 있는데 이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 역시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미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단언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