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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선 국민의당, 지도부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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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혁신 신속히 이뤄질 것...8·27 전대 통해 새로운 정당"
안철수 전 대표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 표명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이 존폐기로에 섰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 이유미 씨에 이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당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12일 이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 논평을 통해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며 "검찰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결과와는 달리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영장 앞에서도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는 국민의당은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비대의원장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정동영 의원. <사진=뉴시스>

더욱이 국민의당의 외우내환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창당 이후 제보조작 사건으로 최저 정당지지율로 수모를 겪는가 하면, 당내 분열과 함께 의원 탈당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연재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지난주 목요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새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게 그 이유다.

강 전 부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의 새 정치는 응원한 분들이 많았고, 당에서도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새정치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며 "새정치를 위해선 사생결단의 각오가 필요한데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주변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당내 분열 조짐도 심상치 않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가 빨리 전면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사퇴, 수습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라고 얘기를 했다"며 "(안 전 대표는) 뭐 하나에 대해 사과를 하면 다른 의혹에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 코멘트 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여기에 당 지지율 하락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5.1% 지지율로 5개 정당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를 로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518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민의당 지역기반인 호남지역의 정당 지지율부터가 당장 걱정이다. 국민의당 당 지도부는 이날 악화된 경기상황으로 조업 중단을 앞둔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다. 조선업과 지역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듣고 당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또 이날 전북지역위원장, 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탈당을 선언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군산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 "다시 한 번 이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의 혁신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고, 8·27 전당대회를 통해 면모를 일신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됐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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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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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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